법령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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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도두형 1 진성규 1 민동식 1 최창 1 전정구 1 박성철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4다39511 판결
  [이행보증금][미간행]
   이행보증금
  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6. 13. 선고 2000다13016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0.8.1.(111),1650]
   보증채무금
  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10. 12. 선고 99다14846 판결
  [계약보증금][공1999.11.15.(94),2316]
   계약보증금
  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민법

1979년

4. 대법원 1979. 12. 11. 선고 79다1487 판결
  [전부금][집27(3)민,227;공1980.2.15.(626) 12487]
   전부금
  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5. 광주고법 1979. 7. 27. 선고 78나51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전부금청구사건][고집1979민,472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민사소송법